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국방부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반대 성명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국방부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반대 성명
  • 김현목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2일 19시 3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 7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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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이하 과기원 교수협)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이하 전문연 제도)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 중인 전문연 정원 축소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연 제도에 대해 우수 과학기술인재 국내 대학원 진학과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대체 불가능한 제도라고 못 박았다.

제도의 감축이나 폐지는 이공계 연구실의 연구능력과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 국가경쟁력 모두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으며 군사적 기능에 경제·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시대에 군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끄는 데 과학기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500명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연 규모는 지난해 현역병 입역 인원인 22만 명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기원 교수협은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드러난 것 처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고 내다봤다.

기술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연 제도는 대학-연구소-기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생태계의 세 축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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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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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철폐 2019-07-24 10:55:06
앞으로 ILO비준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용을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강제노동은 철폐해야하며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비판하는데 있어 제 29조를 비준하지 않음을 근거로 비판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29조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국민을 사람으로서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겁니다. 전문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모두 철폐해야합니다. 여성징병해야합니다. 현역임금 정상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