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α’ 규모로 반영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 도중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GSOMIA 폐기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중재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