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원‘수뢰액’ 산정 과다" 헌법소원
최경환, "법원‘수뢰액’ 산정 과다" 헌법소원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1일 18시 0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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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책비 등은 제외"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정한 뇌물 ‘수뢰액’ 산정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과다하다’는 이유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억 원 중 ‘국정원 예산 편성 감사’와 관련된 금액은 뇌물로 보더라도 ‘국회 대책비, 기재부 직원 격려비’와 관련된 금액은 뇌물이 아니므로 수뢰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금액을 불가분 관계로 결합해 수뢰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뇌물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예산증액(472억 원)을 도와준 대가로 이 전 국정원장이 보낸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으로부터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수뢰액’과 법원이 그간 판단해 온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법리에 관해 어떤 해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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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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