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日 화이트 국가 배제, 고급기술 대외 의존도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아침광장] 日 화이트 국가 배제, 고급기술 대외 의존도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 승인 2019년 08월 14일 16시 2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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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8월 2일에는 일본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의결하였고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화이트 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주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된 이후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최초의 국가가 되는 셈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대외적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보복보다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전략에 기반을 두고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서 보듯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하는 것도 지역의 대응이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구체화 되는 28일 이전에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 주력산업의 품목 리스트를 확보해야 한다. 즉, 자동차부품 산업, 금속가공산업, 섬유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한 대일 수입 소재·부품 리스트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액 규모가 크거나 우리 지역의 수입 비중이 높은 소재·부품도 파악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에 앞서 선제적 대응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수입량이 많은 소재·부품 품목의 물량 확보이다. 만약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불확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향이 없는 기업들은 미리 수입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및 수입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자치단체는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소재부품 대체 공급 가능한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관련 기업, 전문가, 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 기업도 발굴해야 한다. 소재·부품 수입 및 도입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물류비, 생산공정 재조정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 최적화(Calibration), 수입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지역 유치도 생각해 볼 일이다. 대체 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 심사 통과를 지원해야 한다. 수출 허가 절차, 관련 국내외 사례 등을 교육하고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연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여건 미비로 사장되었던 기술 발굴과 연구개발을 통해 수입대체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술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실제 제조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대응 전략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정보와 기업 간 협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 테크노파크, 지역상공회의소 등이 관련 기술·제품 매칭, R&D 전략 수립 등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이나 자금지원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과 기계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사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거버넌스 구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관련 기술, 제품의 발굴을 지원하고 수입대체 위한 프로젝트를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핵심기술을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일 무역 분쟁을 고급기술의 대외의존도 낮추는 계기로 삼아 다시 한 번 성장동력 확보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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