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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감축, 정부 주도→대학 자율 변경 구체화
대학 정원 감축, 정부 주도→대학 자율 변경 구체화
  • 김현목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4일 21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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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연합.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대학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로 변경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고등교육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 등을 명확하게 정립,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 정원 조정을 목적으로 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했다.

2021년 진단은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기제 중심으로 재정립,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유지 충원율은 20년 전후의 재학생 충원율 상황을 고려, 2021년 4월 중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결국 대학들은 2021년 진단 이전에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적정 규모를 잘 정해야 2021년 진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재학생 유지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논란이 됐던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도 강화됐다.

지난 2018년 진단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18년 진단보다 권역 비율을 확대,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 한다.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소재 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가칭)이 신설,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해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과 관련된 공적 역할도 강화하며 전문대학 혁신방안(가칭)을 수립,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을 정립한다.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 지정하는 등 대학 부담을 줄인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를 제한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과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 체제가 이원화돼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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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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