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는 시각
[사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는 시각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08월 22일 16시 1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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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의 관심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야기뿐이다. 청문 요청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사라져 버렸다. 관심이 없는 만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될 것 같다. 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으면 이들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분분한 의혹 제기와는 달리 청와대는 20일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보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평가돼야 할 것이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 또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명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정책은 그동안 후보자가 꿈꾸어왔던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마땅히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유급과 장학금 수령,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이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강단에서 혹은 SNS를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와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조 후보자는 자신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동안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했던 각종 덕목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한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이나 야당을 감정적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논거에 따라 정직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냉혹한 잣대를 대야 한다. 국민은 바로 그 점을 조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기다리는 공직자는 흠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당당한 공직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야당에서도 아픈 가족사를 파헤쳐서 상처를 크게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민도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당에서 마치 청문회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청문법 개정 운운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제 와서 청문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청문회 김 빼기 의도로 보일 뿐이다.

국민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기를 바라고 있다. 지연, 학연, 부모의 지위나 재산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이 청문회를 보는 시각은 어쩌면 공정이라는 한 가지 조건일지도 모른다. 엘리트 의식, 특권의식에 취한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생각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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