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실시계획서 등 의결…오전 10시부터 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과 관련해선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이날 오전 협의를 갖고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주)창강애드 이사 등 11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 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은 2명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이번 청문 정국 최대 하이라이트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8일 만에 열리게 것이다.
조국 청문회 최대 쟁점은 딸의 진학 등과 관련된 의혹,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무 관계 등이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선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턴 과정을 통해 SCI급 논문에 제1 저자로 등록된 의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동양대 총장상의 허위 여부 등이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사모펀드를 통해 편법 증여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조 후보자가 펀드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근무할 당시 동생이 학원 소유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 의혹,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 위장이혼, ‘셀프 소송’으로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