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 대통령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09일 14시 4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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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수여 직후 대국민 메시지 발표…"권력기관 개혁 의지 좌초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장관과 관련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 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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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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