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확충
복지부,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확충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19일 21시 4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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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계획 발표…2022년까지 34만개 창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선진화 계획은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6000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노인, 아동 등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노인 45만 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 1만8000여 개 등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1000명에서 9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7826명 추가로 증원한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1만2312개에서 1만8112개로 5800개가 늘어난다.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노(老)-노(老)케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 1만7000개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 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환경·안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이용 내실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를 1421개에서 1554개로 늘리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국민체육센터도 201개에서 271개로, 스포츠클럽을 89개에서 171개로 확대해 생활체육 접근성도 증진한다.

10개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신규로 운영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를 올해 15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는 등 현재 OECD 1위인 산재 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일자리 54개,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77개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스마트복지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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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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