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욕설 가장 많아…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필요"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거제)
최근 5년간 경북·대구에서 폭행, 폭언 등 교권 침해 사례가 143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줄어들다, 지난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거제시)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경북은 592건, 대구는 843건이다.
연도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은 2014년 156건, 2015년 141건, 2016년 99건, 2017년 82건로 점차 줄다가 지난해 114건이다.

같은 기간 대구 또한 268건, 197건, 129건, 110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는 교권 침해 사례가 1만5103건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14건으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았고, 경기 2723건, 경남 1133건, 강원 1035건에 이어 대전, 부산, 대구 순이다.

특히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은 2015년 대비 2016년과 2017년 큰 감소폭을 보이다 2018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만4506건, 학부모나 동료 교원 등에 의한 침해는 59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8834건(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 방해 2670건(17.7%), 성희롱 604건(4.0%), 상해·폭행 539건(3.6%) 등이다.

김한표 의원은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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