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에 이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도 국토교통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영세 노후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서울 강남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와는 실제 여건이 다르다”면서 “수성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행정동별로 구분해 지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수성구를 제외해달라고 했다. 어렵게 성사된 재개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주민 1000여 명의 탄원서도 직접 전달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강화한다고 8월 12일 발표했다. 특히, 주택 가격불안 진원지인 ‘투기과열지구’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종전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바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도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의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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