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득 양극화 해소·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으로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 국민 74.4%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고 밝혔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세부 항목별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33.3%)’의 2배가량이나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난 반면‘좋아졌다’는 답은 13.3%에 그쳤으며, 28.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실질 소득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31.4%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늘어났다’는 답변은 18.3%에 그쳤다. 이어 ‘일자리의 질’에 대한 질문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답은 10.9%에 그친 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는 답은 44.2%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에 대한 질문 역시 ‘해소되지 못했다’는 답이 66.5%에 달한 반면 ‘해소됐다’는 답은 28.2%로 부정적 답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실질적 경제활동인구인 19세~20대의 67.5%, 30대의 68.5%, 40대의 60.3%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질문에서는 4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씨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9%대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팽창 재정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민들의 근심이 깊었다.

먼저 현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31.2%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16.6%는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답해 47.8%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던 정부예산이 2018년 428조8000억 원·2019년 469조6000억 원·2020년 513조5000억원(정부안)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36%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36.9%가 ‘다소 많이 늘어난다’고 답한 반면 ‘다소 적게 늘어난다(12.7%)’‘아주 적게 늘어난다(5.2%)’는 답은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쳤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잘 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트리지 말고, 우리 경제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