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일자리 창출은 지역혁신지표 관리가 우선
[아침광장] 일자리 창출은 지역혁신지표 관리가 우선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연구위원
  • 승인 2019년 10월 02일 19시 2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3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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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연구위원

일자리 지표는 현재의 경기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올해 8월까지 경북지역 고용률은 61.3%로 전국평균 60.7%보다 높고, 실업률도 4.3%로 전국 평균 4.1%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경북의 실업률은 경남과 더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2017년부터는 그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실업률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 즉,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다. 실업률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노동 수요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일부 업종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고용률은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데, 최근 청년 고용률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OECD 하위권인 60%대 고용률에서 너울대는 지표를 보고 환호하고 불안해하는 이상한 분위기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 관련 일자리 지표는 실물 경제의 성적표이다. 일자리 지표는 지역경제산업의 성과로 나타나는 수요의 결과물인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다. 경북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흡수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3년 이후부터는 경북지역 청년 일자리 지표의 변동폭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였고, 2017년부터는 실물경제 위기가 일자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일은 실물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일자리 지표의 흐름을 예측하고 취업자 확대정책과 실업대책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다.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고 반드시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청년수당 등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취업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실물경기의 후방효과로 나타나는 고용지표는 업종별·직종별 일자리 성과, 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북지역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산업 및 기업의 일자리 흡수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의 강점인 제조업 기반 강화를 통한 융복합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주력 제조업과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구름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늘어난 임금수준과 비용만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능력, 교육훈련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문제는 기존의 성장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경북의 고용률 하락세와 실업률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역기업의 투자활성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외부경제 효과(External effects)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적인 지역형 일자리 모델 개발과 적용 모범 사례를 찾아보고 일자리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지역 혁신지표인 특허문화기반시설, 지식제조산업, 고기술산업, 기업집적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경제의 일자리 지표는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비대칭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뒤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제활동인구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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