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 원천 무효 주장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 원천 무효 주장
  • 전재용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04일 16시 0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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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낼 것"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이 3일 동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의결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이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 전 의장은 4일 동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1명이 의결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위법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신임 결의안 가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1일 의회 사무국에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고, 다음 날 열린 제29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 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1명이 ‘찬성’ 표를 던졌고, 한국당 의원 6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 전 의장이 의회 제292회 본회의를 앞둔 지난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을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추천한 위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회를 파행시켜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23일 황종옥 전 동구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을 재선출하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했으나 오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지난달 20일 의원 7명이 연서해 운영위 위원장 재선출 건을 발의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3일 동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 가결안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이에 대해 오 전 의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의장이 행하는 권한으로, 제292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을 2명씩 추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추천을 받은 결과, 정당이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자기편 심리가 작용해 예결위원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운영위 위원장 재선출 과정에서 겪은 의회 파행 등 각종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의장은 “의장 자리에서 절차상의 위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은 없다”며 “이번 불신임 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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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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