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금 선진국 수준 확대해야"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무역 협상에서 WTO 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농업보조금 감축과 외국산 쌀·고추·마늘·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이뤄져 농업분야의 비중이 큰 경북지역 농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 후 1996년 OECD 가입 때 농업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농업만을 예외로 해 쌀, 마늘, 고추 같은 작물에 높은 수입 관세를 매기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농가지원 보조금도 여유가 있었다.
지역농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협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며 통상주권과 식량 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공익형직불금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15조4000억원 가운데 직불금은 2조2000억원으로 약 14.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예산 비중을 보면 스위스는 82.3%, EU는 71.4%, 일본은 33.6%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7% 수준으로 그것도 변동직불금을 제외하면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는 이처럼 내년도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보조 비중이 낮게 책정되자 내년 정부예산에서의 직불금 비중을 농업예산 대비 약 20% 수준인 3조원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농업재해대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비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지속 건의 중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지속적 확충,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인프로 확충과 고소득 작목 지속적 발굴·육성, 비용절감 시책 추진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공익형직불금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보조금 지급 등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농정대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는 등 지역 농민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