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진피해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흥해읍소재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흥해읍소재지는 현재 흥해로터리를 중심으로 약 7000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중 약 5000세대가 공동주택인데 이중 지진설계가 된 곳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대부분 3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로 지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성아파트·대웅파크·경림소망타운 등 약 500세대가 완파돼 이미 흥해를 떠났고, 주변지역 아파트들도 비록 소파판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심하다보니 약20% 가까이 집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흥해 읍내 상권이 피폐해 지는 것은 물론 공동화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부동산 하락 피해가 지진 피해보다 수십~수백 배에 달할 만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진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부동산 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특별법만 통과되면 완벽한 보상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무형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 방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흥해읍민과 흥해읍소재지를 살리기 위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진특별법에 ‘피해가 심한 주거지역을 정부가 수용해 주거안정화 사업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공동화현상이 빚어지는 읍소재지를 재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정부 추경예산에서 흥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책정된 공공임대아파트를 흥해읍 주변이 아니라 읍소재지 내 주거피해가 심한 곳에 건설해 읍 소재지 공동화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흥해읍에서 도시재건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흥해읍민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다면 불편하고 오래 입지 못하듯이 우리 흥해 주민들은 좋은 옷이 아니라 편하고 몸에 맞는 옷을 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정부 당국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걸음 더 다가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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