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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부실투성..경북도·대구시도 하위권
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부실투성..경북도·대구시도 하위권
  • 박용기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07일 21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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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지자체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발표
구미, 75개 시중 72위 '도내 최하위'…경주 71위·문경 68위 順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에 따르면 경북도의 재정분석 종합순위는 9개 광역시 중 8위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9위로 가장 좋지 않았으며, 대구는 8개 특별광역시 중 5위였다.

기초자치단체로 세분화할 경우 구미시가 전체 75개 시중 72위로 경북에서 가장 낮았고 경주시 71위, 문경시 68위, 경산시 64위, 포항시 60위 등이었다.

특히 군의 경우 칠곡군이 전국 82개 군 중 재정 운용 상태가 가장 나빴다. 이어 울진군(71위), 청송군(68위), 청도군(63위), 고령군(60위) 등이 하위권에 있었다.

경북에서 재정 운영상태가 가장 좋은 시는 상주시(17위), 안동시(21위), 영주시(27위), 군은 영양군(7위), 봉화군(11위), 의성군(19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는 69개 특별광역시 자치구 중 중구(8위), 수성구(16위), 서구(30), 남구(34위), 동구(36위), 달서구(39위), 북구(55위) 순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체납액 관리비율(증감률), 관리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비율(증감률) 등을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분석지표 중 다른 지표에 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종합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위 6개 지표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관리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자체수입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체납액 관리비율 한 가지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자체수입비율에서 부진했고, 지방보조금 비율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부문은 모두 중위권을 유지했다.

경북 시군 단위의 경우 구미시의 관리채무비율이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높아 부진했고 칠곡군과 영덕군 역시 전남 강진군 다음으로 높았다,

영덕군(1위)과 영양군(3위)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우수한 군으로, 상주시(3위)와 예천군(2위)은 경상수지비율이 우수한 시군으로 각각 꼽혔다.

체납액 관리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징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세입결산액 가운데 체납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확인하는 지표다.

관리채무비율은 지자체의 세입결산액 가운데 일반채무와 BTL 임차료(임대형 민자사업에서 사업자에게 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지자체의 채무 규모를 확인하는 저량 지표로 세입결산액 가운데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흔히 재정운영의 흑자(마이너스 값이면 적자) 운영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통합재정수지는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 수입 가운데 보전수입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입에서 순계기준 지출 가운데 보전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지출을 뺀 값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통합재정수지를 통합재정 규모로 나눈 값이다.

경상수지비율은 매년 발생하는 정부의 경상적 수입인 세입 대비, 재정사업과 재정지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적 지출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다.

자체수입비율(증감률)은 지난해까지 별도의 지표로 운영되던 지방세 수입비율(증감률)과 세외수입비율(증감률)을 통합한 지표고 지방보조금 비율은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화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돼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자신이 사는 지자체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우수했던 일부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뿐 기타 지자체의 경우 평가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며“심지어 지자체장조차 그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로 중앙과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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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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