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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항 발전과 공간 재배치
[기고] 포항 발전과 공간 재배치
  • 김순견 포항희망경제포럼 원장
  • 승인 2019년 11월 14일 15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18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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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견 포항희망경제포럼 원장
김순견 포항희망경제포럼 원장

최근 포항희망경제포럼이 포항경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포항시민 대다수가 희망을 잃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25전쟁 당시 학도병까지 나서 백척간두의 나라를 지켜냈고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과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철강기업을 품에 안았던 포항시민들이 이 같은 절망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수립이래 그 어느 때도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포럼의 싱크탱크들은 이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가 포항시의 ‘공간 재배치 문제’를 화두로 제시해 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항시의 모든 문제가 남·북구의 불균형에서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지역 발전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특히 생산시설은 남구에 있고 주거지는 북구에 있는 이런 현실은 포항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교통 문제다. 포항시 지도를 놓고 보면 남북은 길고 동서는 짧다. 남빈동과 연일읍 달전리 사이는 놓고 보면 확연한 병목현상을 보인다. 남·북구를 오가는 차량들이 이 병목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오면서 환경문제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그 중에서도 북구에 비해 남구의 상대적 침체는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포항희망포럼은 감히 남구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재배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 해병사단과 해군 항공단, 즉 포항공항의 이전이다. 이런 제안에 생뚱맞다거나 무리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요원하다. 아니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군부대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전국적으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대구, 수원, 광주 공항은 이전이 확정됐거나 계획 중이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제정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 법에서는 그 이전 대상 공항을 전국 13개 공항으로 못 박고 있으며 그 중 포항공항도 일명 K-3공항으로 그 대상에 올라있다. 이 법이 과거 최초공항이 들어설 때의 허허 벌판에서 현재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돼 소음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타계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포항공항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다. 머지않아 포항공항에는 해군항공단의 잠수함초계기 뿐만 아니라 경항공모함에 실릴 F35-b형 전투기까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금의 소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법률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군 소음 방지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군공항 인근이나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음과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 적극적으로 이전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포항공항과 군부대의 경우 동일지자체 안에서 이전하는 일이므로 여러 지자체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있을 뿐이다.

현재 포항 남구의 집단 민원 중 가장 큰 민원은 바로 헬기장 설치·운영문제와 쓰레기에너지화 사업 반대 민원이다. 이 2가지는 군부대와 공항이 이전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한차례 홍역을 겪었던 포스코 제강공장 높이 문제와 같은 공단과 주변지역 여러 규제가 풀려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역시 가장 기대되는 일은 군부대와 공항 이전 후적지의 개발이다. 이 후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경우 남구의 부족한 대규모 택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각종 공공건물의 유치와 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관련 시설, 광장과 도시 숲 등 입맛에 맞는 시설들을 유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위치상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후적지를 개발하더라도 군부대와 공항을 이전비용을 충당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포항경제실태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상당수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사업’을 따오지 못하고, 벌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 했다. “최근에는 잔돈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소한 사업에만 예산을 따왔지 큰 사업이 없다”며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시민들의 반응이 눈에 띈다. 군부대와 공항의 이전,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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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오랑 2019-11-14 17:58:47
와우! 정말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꼭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김순견 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