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소속인 강석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각 부처의 행태를 꼬집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올해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늑장대처와 관련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초기대응에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질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경마대회에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경주마의 참가를 배제한 것은 국제경마원칙을 어긴 행동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 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재 조사지역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한 평가로는 국부적인 침식을 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비디오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확대와 침식등급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항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항만공사·해수부 관계자와 친분 관계로 위원이 선임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포함으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함을 지적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과 언론으로부터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인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디테일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올리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기업 관련 세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등 현 정부의 ‘反기업’ 정책기조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명확한 자료 제시를 통해 밝혀냈다.
또 기업들의 경영환경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관련 △최고세율을 개혁수준으로 20%(5%p↓)까지 인하 및 요율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 △R&D 등 비과세·감면 확대 △해외소득 과세면제 방안, 상속세와 관련 △최고세율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거나 OECD 평균(26%)수준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구체적 대안을 함께 내놓았다.
이외에도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60% 이상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 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법인의 고액상습체납을 최초로 제기하고, 추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정부견제와 감시를 충실을 기해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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