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김두환씨 개인 최고액…지자체 홈페이지·위택스서 확인 가능
경북도내 고액·상습체납자 509명(개인 368, 법인 141)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는 501명에 252억 원으로 이 중 개인은 360명에 171억 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 원이고,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 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씨로 지방소득세 6억3000만 원이고,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8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 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 ~ 5000만 원이 94명(36억 원), 5000만 ~ 1억 원 75명(52억 원), 1억 원 이상은 55명(1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 원)으로 31.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8명(19억 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 원), 부동산업 43명(37억 원)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 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 원), 사업부진 35명(17억 원), 기타 등 12명(2억 원)이다.
대구시도 이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43명(지방세 333명, 지방세외수입 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원이다. 개인이 261명, 법인은 72개 업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3억원이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으로 전체의 7.5%였다.
개인 체납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27.2%, 60대 17.2% 순이다.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병행해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