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률 100% 적용방안도 거론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 안(案) 보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250 대 50’ 안이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일종의 보완카드로서 거론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현재의 50% 연동률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처럼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은 또다시 ‘의원정수 확대’ 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개정안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열고, 평화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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