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역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역할
  • 곽성일기자
  • 승인 2008년 05월 07일 22시 03분
  • 지면게재일 2008년 05월 08일 목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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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일기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최근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에서 시의회가 주요 사업마다 제동을 걸며 발목을 잡아 '지역발전의 걸림돌' 이라며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동빈내항 복원과 뱃머리마을 사업 등 포항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벤트식 부풀리기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사업 현안을 잘 이해를 못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업 추진일정이 바쁜데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 등 권위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실 전문가 그룹이라고 자처하는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비전문가인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광우병 파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담당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업무를 관장해 왔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소홀히 한 결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래서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고, 또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집행부가 의회에 접근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안을 미리 결정해 놓고 승인만 해달고 요구하면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채 '의회 무용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정책에 반영하는 성숙된 지방자치의식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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