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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5선' 추미애 의원 내정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5선' 추미애 의원 내정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5일 21시 4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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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이튿날 ‘원포인트’ 개각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이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5선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검찰이 전날(4일)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본격화됐고, 여권과 검찰 간 ‘전면전’ 국면에서 이날‘원포인트 개각’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정면대응’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이른바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자칫 정권 게이트로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범여권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견제카드로 작동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의원 발탁에 담긴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최대 과제를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정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최근의 청와대-검찰 갈등 논란의 배경에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이대로 검찰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여권 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및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밀고나갈 개혁적 인사가 필요하고 추 의원이 이에 적임자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특히,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점도 인선에 고려사항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무부 장관 청문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

실제 이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으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문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추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당 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의 장관 입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 입장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추 내정자가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내정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국민도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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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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