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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주 사드, 정식 배치 미루는 다른 이유 있나
[사설] 성주 사드, 정식 배치 미루는 다른 이유 있나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2월 09일 16시 3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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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과학원이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노골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어떤 시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이나 고체연료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를 증명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던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한 미군 사드 포대는 2017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 기지에 장비들이 분산 반입된 뒤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성주 미군기지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작전운용 상태다. 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사드 체계는 내년에도 임시 배치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사전 준비만 10개월째다. 실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예상되는 본 평가 시작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국 측에서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난 2월 중순)늦게 제출했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양국의 검토·협의가 지연된 때문이라 한다. 여기에 주민 반대와 불투명한 주민공청회 여부도 지연 사유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사드의 정식배치를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되면서 사드 정식 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지난 6월 1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사드 문제가 논의됐다”고 했다. “사드 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중국 국방장관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며 “양국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도 했다. 당시 정 장관 설명은 사드 문제가 잘 풀려가는 것처럼 들렸지만 성주 기지의 정식 사드 배치가 하세월이다.

미군 측은 기지 공사를 재촉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내년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이 국방 협의에서 정식 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자칫 한미, 한중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 안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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