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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정부 예산서 또 '패싱'…전년비 1.9% 증가에 그쳐
대구시, 내년 정부 예산서 또 '패싱'…전년비 1.9% 증가에 그쳐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12일 21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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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 시·도 중 꼴찌 기록
강효상 국회의원

대구가 또다시 예산에서 패싱됐다.

지난 10일 전년대비 9.1% 증액된 512조2504억 원의 ‘슈퍼 예산’이 집권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됐다. 그러나 대구의 국비 예산은 고작 1.9%(3조1330억 원) 증가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별 국비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폭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울산 28.2%(3조2715억원), 인천 20.1%(3조7001억원), 광주 14.8%(2조5379억원), 부산 12.9%(7조755억원), 대전 9.5%(3조352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 광역시 중 내년 정부예산 증가폭(9.1%)에 못 미친 곳은 대구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여당과 바른미래당(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범여(汎與)권의 기회주의적 1, 2, 3, 4중대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합집산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 그것도 모자라 호남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까지 제멋대로 바꾼 선거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정치 역사상 최악의 추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 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날치기했다는 것이다.

강효상 의원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 도둑질을 비롯,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의회 폭거와 경제 실정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동기자

다음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2020년 국비 예산현황

△강원 6조7958억 (전년대비 11.6% 증가) △경기 15조8249억 (전년대비 12.2% 증가) △경남 5조8888억 (전년대비 16.8% 증가) △경북 4조4664억 (전년대비 21.1% 증가) △전남 7조1896억 (전년대비 5.6% 증가) △전북 7조6058억 (전년대비 8.1% 증가) △제주 1조5118억 (전년대비 11.4% 증가) △충남 7조 1481억 (전년대비 11.9% 증가) △충북 6조854억 (전년대비 11.6% 증가) △광주 2조5379억 (전년대비 14.8% 증가) △대구 3조1330억 (전년대비 1.9% 증가) △대전 3조3529억 (전년대비 9.5% 증가) △부산 7조755억 (전년대비 12.9% 증가) △서울 6조7252억 (전년대비 13.1% 증가) △세종 4950억 (전년대비 29.7% 증가) 행특회계 제외 △울산 3조2715억 (전년대비 28.2% 증가) △인천 3조7001억 (전년대비 20.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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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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