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 안정화에 '요일별 5부제' 폐지…성인은 기존대로 3개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2월부터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 구매 요일 5부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에 나서왔다. 그러나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하고 생산량도 점점 늘면서 지난 4월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며 구매량 역시 매주 4천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5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을 위한 구매 수량도 늘렸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5개까지 2개 더 살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대로 주당 구매 수량이 3개로 유지된다.
정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에서 60%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새로 만들어 허가 및 생산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말) 차단 능력은 보건용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호흡이 용이하고 착용도 간편한 형태의 마스크로,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춘다. 류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