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간부들에게 올해 배정된 93억6700만 원 가량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1원 한 푼까지 전부 공개해 철저히 검증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대검 특활비는 운영지원과 계장이 관리하고 수사비 형태로 분배된다.

돈을 송금하면 계좌이체 내역이 남고 팩스로 지급 확인서까지 받아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있는지, 적절한 곳에 썼는지를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검증에 나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돈이다.

외부에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내역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자체 특활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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