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시책 전국서 주목…간부공무원 쓰레기 분리배출 앞장
문예회관 대관 전자시스템 도입 등 시민 친화적·현장중심 행정 수행
다자녀·청년 장학금 지원 온 힘…교육비 부담 뚝-지역 자긍심 쑥

쓰레기 분리수거 유튜브.문경시청TV 제작.
행정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극적인 집행자’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의 공직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문경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버스를 활용한 전국 최초 이동식 대인소독차를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시책들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이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쓰레기 분리배출 원칙대로.

지구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중이다. 대기는 뜨거워지고 있고, 날씨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 아이와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가운데 문경시가 전국 최고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나 택배 사용이 늘어나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팀을 구성, 시 직원에 대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토록 했으며, 조기정착과 실천을 위해 시장·부시장·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 참여하고, 전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등 전 직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쓰레기 분리수거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운동은 향후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청사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청사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계획도 수립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책임자, 배출장소, 배출 시간을 지정했으며, 시청사부터 올바른 배출방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확산시키고자 함이다.

페트병, 종이, 캔, 비닐 등을 분리해 버렸다고 모두가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경시는 친환경 문화 정착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의의 방식도 바꾸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종이 없는 SMART 회의로 진행했다.
음식물 등 오물이 묻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리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요령은 간단하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여러 재질이 섞여 있다면 분리해서 재질별로 배출하면 된다.

△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 ‘환경도 살리고, 능률도 up’.

문경시는 친환경 문화 정착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의의 방식도 바꾸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종이 없는 SMART 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관행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각종 회의 시마다 배부되는 회의 서류를 없애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행정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매 회의마다 종이문서 출력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며, 회의 자료를 수정할 경우 다시 인쇄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었다.

노트북을 활용해 종이 없는 SMART 회의를 실시함으로써 회의자료 수정 및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고 회의 준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종이 없는 SMART 회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물꼬행정’.

‘물꼬’란 논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을 말한다. 문경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위한 ‘물꼬행정’을 추진했다.

‘물꼬행정’이란 시민들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제약을 받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개선해 민간 주도의 사업이 쉽게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행정을 말한다.

기존 법·제도와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서로 달라 지역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 부서별 협업과 조정을 요하는 불합리한 개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해결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총 30여 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도로 지정 및 맹지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대료 조정 △마성면 하내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 계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지정사업 △문화예술회관 대관업무 전자 시스템 도입 등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문경시장학회 다자녀가정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역 내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을 매년 지급하며 대학생의 경우 30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재학기간 내 1회 지급한다. 2020년에는 1542명에게 총 11억 90만원을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가정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했다.

청년이 모여야 문경이 살아나고,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문경시가 지원하고 문경대학교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특화 맞춤형 학과로 미래산업융합과를 신설해 학비, 취업, 주거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귀농귀촌.
△맞춤형 귀농·귀촌 ·귀향 및 전입자 지원.

문경시의 귀농·귀촌·귀향 정책은 도시민들이 문경으로 향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귀농 초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빈집 리모델링 및 농촌 공동주택을 확보해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예비 귀농인 45세대 91명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귀농인 경영컨설팅(멘토·멘티) 지원사업 및 마을주민 초청행사 비용 지원 등 지역민들과의 갈등 방지와 융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시책에 힘입어 2020년 1,164세대 1,399명이 문경으로 귀농·귀촌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귀농귀촌 외에 학업·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문경으로 온 전입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 이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이사비용을 지급하며, 2인 이상 동시전입한 가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0만원 한도의 주택수리비와 전세자금(5000만원 한도) 대출이자의 50% 중 1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경으로 이주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변해야 살며 미리 준비해야 헤쳐나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에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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