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5·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규모 인사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무난한 개각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도 TK 출신으로 국민통합형이며 나머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대부분 공무원 출신으로 안정적인 정권 후반기 관리를 위한 실무형 인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퍼 화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5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열린 이후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 반성회’였다는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외유출장,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비리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되어도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공직자는 29명에 이르렀고, 이번 중폭 개각(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에서 30명을 넘길 것이 확실시됩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되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3명, 이명박 대통령 때 17명, 박근혜 대통령 때 10명 합계 30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모든 정부를 통틀어 임명을 강행한 숫자 전체 합계를 문재인 정부가 뛰어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큽니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발목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아 임명 강행한 숫자가 늘어났다고도 주장합니다만,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수준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되었던 장관들의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행태를 보더라도 청문보고서의 미채택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민정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번 개각에서 청문 대상이 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혹 제기가 많다는 점에서도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행정의 일축을 담당하게 될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그 배우자의 밀수 의혹에 시달리고, 정부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부 장관이 연구 윤리(논문 표절)에 있어서 심각한 자질 논란에 휩쓸리고,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관사테크’, ‘갭투기’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의 당사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의 주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기강을 정립하고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이미 자체적으로 인사 혼란을 바로잡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여론을 수렴하여 이 정부의 마지막 개각에서 악수(惡手)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장관들은 정권의 짐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될 것이며, 나라의 국격마저 떨어뜨릴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쉽이 국민적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