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이 주장하는 유럽지역의 대형 장애인시설 유무에 대한 반박과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탈시설지원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를 통한 부모들의 현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19일 안동수산물시장 2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발달장애인 부모 1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연대는 선진국에서도 대형 장애인시설이 자리잡고 있고 장애인들의 삶과 자립을 위해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부모들은 저마다 탈시설화로 인한 시설의 일방적 폐쇄가 가져올 폐단에 대해 하소연했다.
연대는 오는 26일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장애인 부모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며 탈시설화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 부모들의 탈시설화 반대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30세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0년 넘게 아들이 생활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부의 탈시설정책으로 인해 정원이 축소되고 같이 생활하던 아이들도 퇴소하는 것을 보면서 ‘사지’에 내몰린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시설화의 급격한 변화에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탈시설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직격탄을 맞아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서술했다.
우선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정원을 축소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인을 해체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원에서 밀려난 장애인들이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시설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개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현재 탈시설화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 탈시설화가 아닌 ‘국가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발달장애인들은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감정조절이 어려워 타인을 구타하거나 자해행동을 하는 등 요양시설에서조차 돌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요양원에 비해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거나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돼 시설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24시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병훈 포항 민들레공동체 원장 신부는 “시설 등을 통한 단체생활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시설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반사회생활에서 다시 노인이 된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는 제2의 가정이 되는 곳이 시설”이라고 말했다.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