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선 필요" 촉구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중 3년 연속(2018~2020년) 불량 포장 구간은 37.2km, 2년 연속 불량구간은 77.2km(2018~2019), 84.2km(2019~2020)로 각각 나타났다.
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하는 만큼 불량구간을 지속해서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라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한다. 2007년까지는 전 노선을 교통량과 공용연수에 따라 2~4년 주기로 구분한 기준을 적용했다.
2008년~2017년까지 2년 주기로, 2018년 이후에는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주기로 전 노선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포장상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7등급 받은 구간이 지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해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르면 6~7등급은 상태가 불량(6등급), 매우 불량(7등급)한 것으로 우선 개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3년 연속 6~7등급으로 방치된 구간 중 중앙선(5.2km, 14%), 중부선(5km, 13%), 경부선(4.4km, 12%), 영동선(4.1km, 11%)의 비중으로 높았다. 특히, 중부선의 2년 연속 6~7등급 61구간 중 개량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은 18구간으로 29%, 3년 연속구간 49곳 중 16곳(32%)만 개량공사가 이루어졌다.
소 의원은 “도로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조사 및 개량사업을 본부별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한해에 조사와 개량사업이 완료되어야 불량구간을 빠짐없이 개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