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온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장이 연이어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전 커밍아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권 말기가 되자 이제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개막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원전이 24기로 2030년까지 24%의 발전량 비율을 가져가는데, 만약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원전 확대를)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정 사장의 이날 발언은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 최대 71%, 원전 비율 6~7%’라는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왔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탈원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도 정 사장의 생각을 돌려 놓았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도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도움된다”면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에)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런 발언과 함께 한수원이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환경운동가 등 비전문가들의 의견에 경도돼 지금까지 ‘탈원전’이 아니라 ‘탈핵’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려 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원전 없이 탄소중립 불가”라는 말을 하고,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들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고서에 ‘원전 확대’를 명시했다. 주변의 중국은 향후 520조 원을 투자해 2035년까지 150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원전 가동 없이는 2050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공론이다. 정부는 짓다 만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해야 한다. 더 이상 어리석은 ‘탈원전 타령’은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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