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로 경북이 입은 피해액이 28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북도가 대경연구원(대경연)에 의뢰한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피해분석’ 결과 생산감소 15조8000억 원, 부가가치 6조8000억 원,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감소 6조2000억 원 등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가 드러났다. 13만3000개의 일자리도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에서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실시설계가 48.5% 진척된 상황에서 건설이 백지화 됐다. 영덕에서는 전 정권 때 건설키로 했던 천지 1·2호기 건설이 백지화 되고, 경주에서는 70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새것처럼 개보수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 원전 산업 자체가 쑥대밭이 됐다.

정부의 원전에 대한 멸시로 인해 경북지역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고, 그간 망국적 정책 밀어붙이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대경연의 피해 분석에 의하면 원전 건설이 중단·취소된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액만 해도 각각 2조5510억 원, 2조6555억 원 등 5조2065억 원이나 된다.

이런 피해를 참다못해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이 위치한 3개 시군 단체장이 국회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

경북도는 이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수명연장 운영,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 마련과 ‘원전 피해지역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 이 같은 요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경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원전 복원 프로젝트’도 차기 정부는 적극 수용해 진행되게 해야 한다. 경주에 소형모듈화원전(SMR)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수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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