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있는 민주 의원에 호소…檢수사 협의해 고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인수위 정책 방향을 에둘러 비판했다”며 “새 정부에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향 안정화를 말하는 건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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