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탈원전 뒤집기 본격 착수…'4차 계획' 2년 앞당겨 올해 수립
신한울 3·4호기 재개 근거 담아…신규원전 건설 포함 여부도 주목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에너지 기본계획’을 원전 중심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9년 수립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은 신규건설 없이,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아 ‘탈원전’을 명문화 했다.

이에 새 정부는 원전 복원을 서두르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실행하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4차)을 애초 2024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근거해 올해 말 예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는다는 것이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 건설재개,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는 지난달 ‘원전 복원’ 구상을 담은 ‘4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문가 90여 명으로 에너지 기본계획 제정위원회를 꾸리고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신규 원전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과별로 전문가 20여 명(학계·산업계·연구기관·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에너지 기본계획 제정위원회는 △공급 △인프라 △에너지 효율 △수요 예측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에너지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에너지 기본계획을 원전 중심으로 다시 쓰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는 윤 정부가 원전 부활을 선언한 만큼만큼 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전 비중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4차 계획에 원전 비중이 35% 이상으로 제시될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건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원전업계의 기대다.

문제는 지난 3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 등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됐다는 점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 기본계획의 근거법이었지만 이번에 폐지되면서 최상위 에너지법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에너지 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새로운 입법을 통해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추더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폐기 구상 자체는 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에너지법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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