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확장억제 실행력 방안 논의”…연합훈련 확대 시행 합의
“대만해협 평화 유지 중요” 대중견제…오스틴, 우크라 무기지원 우회 요청한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억제, 준비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끝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와 ‘강대 강’ 원칙을 재확인,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
회담에선 북한의 핵실험 도발 시 신속한 확장억제 제공 등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현안들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개최, 미 전략자산의 조율되고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또 굳건한 억지 및 상시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훈련 규모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훈련 확대 시행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시설에 대해 안정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접근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적극적인 점에 감사를 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가 현재 어렵고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 장관에게 설명함으로써 무기 지원을 우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하기로 했으며,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이 역내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두 장관이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한미 회담에 이어 오후엔 오스틴 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진행했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증진 방안이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