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사력 자료 분석 결과

남북 간 전력 비대칭은 물론 재래식 무기도 북한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비 2020년의 남북 간 군사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과 공군 병력 수는 물론 북한 해군과 공군이 보유한 무기 수가 한국군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잠수함정의 경우, 북한은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10여 척에 불과했고, 공군 전투기의 역시 우리 군은 410여 대인 반면 북한을 81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역시 군단·사단·여단별 각급 부대 규모와 전투장비의 보유량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전차의 경우 북한이 보유한 전차는 4300여 대로 우리 군 2130대의 두 배를 넘었다. 북한의 야포(8800여 문) 역시 우리(6000여 문)보다 2800여 문 더 많았다. 특히 방사포의 경우 북한은 5500여 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270여 문이 불과했다.

임 의원은 “재래식 무기의 숫자나 병력의 숫자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핵무기·화학무기·생물학무기·방사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조차 극명한 격차를 보이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나가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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