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두고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강변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 온다, 경찰의 본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사회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인을 체포한 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수많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조사해 응분의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해서 국민을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회 악’인 마약사범은 색출하여 처벌·격리·완치 조치를 통해 마약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각종 집회와 데모 시 주최 측과 반대 측의 충돌에 의한 폭력사태와 질서붕괴에 의한 인명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를 실현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화재로부터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소방서 역할 이외에도 국민 안전의 모든 영역은 경찰의 몫이고 의무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에서 “제도가 미비해서 대응을 못 했다”,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성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치안을 담당하는 본분을 부인하는 행위다. 이번 핼러윈 행사처럼 주최 측이 있든 없든 각종 집회에서 관련법이나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며, 안전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 집행자로서 법률 제정을 청원하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소요예산마저 삭감한바 경찰국이 전 정권에서 탄생하여 경찰청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청장의 감독·지휘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국을 더욱 강화하여 경찰이 지역 치안안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강화할 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