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척결…후보자·조합원 자정 노력 앞장서야"
경북일보와 경북선관위는 공동으로 이번 선거가 과열과 상대방 비방, 금품 살포 등을 막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산들바다, 선거 이야기’란 주제로 5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으며, 세 번째 시리즈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서현식 사무처장에게 이번 선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태로 인터뷰를 담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준비상황은
△조합장선거는 통일되지 않은 조합 규정, 공직 선거에 비교했을 때 관계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 경북지역은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이 농·축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총 178개로 전국 시·도별 평균 관리 조합수가 79.1개인 점과 비교해 참여 조합 수가 많은 편이다. 예상 선거인 수도 38만여 명에 달한다.
경북선관위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한층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관계기관·조합중앙회·개별 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법규를 운용함으로써 이번 조합장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게 된 배경은.
△과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임명제로 운영되다가 80년대 후반 직선제가 도입됐다. 처음에는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금품선거 등으로 혼탁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생겨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출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산림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조합의 선거를 개별 위탁관리해 오다가, 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따라 이듬해인 2015년 최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했고, 뒤이어 2019년 제2회 선거를 거쳐 올해 제3회 선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등 혼탁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의 수가 적어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이 짙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에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소규모 지역적인 연고 관계가 있어, 위반행위가 신고·제보 등으로 수면 밖에 드러나기 힘든 특징이 있다. 우리 경북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8건(전국 171건), 제2회 선거에서 24건(전국 195건)의 고발실적이 증명하듯 돈 선거 척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사한 뒤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들에게 시기별 선거법 안내 등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최고 3억 원인 선거범죄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와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품의 10배 이상, 최고 50배까지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준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자정노력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조합장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려면 선거인 여러분들께서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선거인이 있는 각 세대에 선거공보가 도착하면 이를 참조하시어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보고 우리 조합의 미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표하시기 바란다.
또 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을 통해 희망찬 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