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 성장 4.0 전략 연도별 로드맵'
연내 15대 프로젝트 대책 30개+α 발표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도심항공교통(UAM)·무인배달 등 신기술 활성화를 포함한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실증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전혀 없는 ‘넷제로 시티’도 올해 하반기에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조성 작업을 개시한다.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4년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아울러 기존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을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1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과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이 연내 차례로 발표된다.
농업도 노동집약적 환경에서 탈피해 수직농장과 스마트온실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푸드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육성법을 연내 제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후속대책을 연내 발표하고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신성장 4.0 전략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은 물론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국회와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프로젝트별 세부과제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을 통해 성장의 토대 마련과 함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할 시기”라며 “민간중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투자 반등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