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공항 명칭 삭제·주변 개발 반경 20㎞→10㎞ 축소 등 이견 조율
기재부 예산 지원 문구 삽입 쟁점…21일 소위·23일 전체회의 예정
앞서 ‘TK신공항 특별법’은 부산지역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추공항’ 명칭 문제와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논의가 미뤄져 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특별법 쟁점 사안에 이견을 좁히면서 3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대구시 역시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중추공항 명칭을 삭제하고 ‘TK신공항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는 등 조율에 나서면서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23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도 잇따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은 19일 경북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기재부에서 따로 지원(예산)을 하자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주장하고 기재부는 넣지 말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다른 논쟁거리는 모두 해결이 됐으니, 21일 소위에서 이 부분만 합의를 보면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부산지역 야당 의원들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5년 6개월가량 앞당겨지면서, (TK신공항특별법)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TK신공항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TK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대구시가 추산한 사업비는 최소 11조4000억 원(군 공항 이전 비용)이다.
정치권에서는 3월 말 TK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이 2029년과 2030년 1년 간격으로 연이어 개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국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으면 국토위 전체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특별법인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