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오늘 미국 국빈 방문차 출국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 고조
바이든 실효성 강화 약속할 듯
현재 양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릴 구체적 방안을 공동 문서에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까지 운영돼 던 한미 간 공조 체제보다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는 혹여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하며 미국 측에도 무력시위로 압박할 경우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라는 신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우려와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다르다. 저쪽은 우방관 계 이지만 한국은 동맹이라 함께 싸울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 및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강도 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왔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문서화 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특히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결과문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현재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협의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 4명이 ‘2+2’로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자주 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회의가 장기간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지만, 2018년 1월 회의를 끝으로 4년 8개월간 회의가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9월에야 재개됐다.
반면 한미 확장억제력 실행 체계의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은 상설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 대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PG는 회원국 국방장관들의 정기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실무그룹도 존재한다.
이런 모델 등을 고려해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목적은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지난해 9월 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