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19면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이하 현지 시각)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도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회담 전체 성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이 도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이고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이라 많은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하며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사실상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확장 억제 공동 성명에 ‘핵 보복’ 내용을 직접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가능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핵 수단에 논의가 집중할 경우 확장 억제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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