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배우의 마약 투약 사건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수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 숫자가 500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와 마약류 월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58명)과 비교해 볼 때, 8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이나 음주, 폭력에 못지 많게 마약이 청소년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전에는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소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약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10대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비밀채팅방과 다크웹 등 음지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마약은 실제로는 발생했지만 공식적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hidden crime)이다.

마약은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로서 폭력이나 성폭력, 심지어는 살인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시기의 마약 복용은 마약을 통해 느끼는 쾌감, 감각의 변화 등이 중독을 유도하고, 그로 인한 인격 및 사회적 문제, 정신질환 등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학교 및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국가가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최근 대구경찰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마약 단속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검찰과 세관 등 7개 유관기관과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성 완료했다.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마약류 예방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시의적절한 대책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는 경찰의 문제만이 아니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접하는 마약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족 및 학교, 사회 전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모든 정부 기관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예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상시적으로 운영,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약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잡을 수 없다. 아울러 마약은 그 중독성 때문에 반드시 치료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 개인 스스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것이 마약의 특징이다. 아울러 마약은 일시적인 구호성 캠페인이나 검거실적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강조하건대, 마약은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의료계 등 많은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이 높고, 범죄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와 계몽, 마약 퇴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소년 여러분,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마약에 대한 시민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다. 전쟁과 같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홍보하고 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