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합동 특별검사에 나선다.

연체 상위 금고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은 특별검사, 70곳은 특별점검해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 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 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월 말∼4월 말 수신 잔액도 대거 빠져나갔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 원에서 6조9889억 원 줄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검사·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이며,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특별관리를 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를 통해 지난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부 대출 건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향후 정상화가 가능한 대출 건에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이사장이 우선 승인·결정하도록 하되 개별금고 대출심의위원회 및 중앙회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이를 두고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김 지역경제지원관은 “실행에 있어서 엄격성이 있어야 하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