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위기대응단 구성·대응
재예치 고객에 금리·비과세 혜택
유사시 여유자금 지급 등 계획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의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정부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적금을 해지한 예금주가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에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다.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 원을 갖추고 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을 적극 추진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캠코를 통한 연체채권 매각 규모는 5000억 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자산을 팔거나 또는 상각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며 “캠코가 이러한 부실채권을 사는데 1000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가 6월 말 5000억 원까지 늘렸다”라고 했다.
권 상임위원은 또, “부실자산을 캠코가 인수를 하게 되면 연체자산이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에서 떨어지니까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또, 새마을금고 예금주의 예금 재예치와 관련해 기존 상품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