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보고서 공개…"정부 최종입장, 日방류 최종계획 확정발표 단계서 표명"
"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점검주기 단축·측정 핵종 추가 등 일본에 권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해양 방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이 스스로 세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한 뒤 배출하면, 바다로 들어간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안전 기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계획에 대한) 국내의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이어 “(정부는) 2021년 8월부터는 IAEA 국제 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에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며,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 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검토한 부분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다핵종 제거 시설(ALPS)의 정화 능력이 충분한지, 둘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충분히 희석되는지, 셋째, 오염수 처리 설비가 고장나는 등 이상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 측의 조치 능력은 충분한지, 넷째, 오염수 처리에서 방출 후까지 각 단계에 대한 감시는 적절한지, 다섯째,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값은 믿을 만 한지, 여섯째, 방사선 영향 평가는 적절한지 등이다.

방 실장은 다만,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는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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