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3% 증가한 476.4㎢
개발행위허가는 2만3858건 2위
18일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북의개발행위 면적은 476.4㎢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개발행위 면적 358.2㎢ 대비 118.2㎢(33%) 증가한 수치다.
특히 포항시가 개발허가 면적 335.2㎢로 시군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인천 중구가 213.6㎢, 충남 공주시가 85.5㎢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경북이 2만3858건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3814건(13.8%)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는 전국 24만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하고,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9.9%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304㎢(25.7%), 도시지역은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581㎢(70.7%),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
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늘었다.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4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94%(4729만명)였다. 이는 전년(91.80%)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