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엔 상반된 시각 보여

여야는 19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두고 비판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군은 오늘 오전 3시30분경부터 3시46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히며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이에 맞춰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도 42년 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했다”며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전 세계에 재차 천명하자 북한이 또다시 위협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날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겨냥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 앞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라며 “이 정도면 실체 없는 가짜평화에 대한 끝없는 집착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만으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도 함께 고조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남북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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