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비비 투입으로 충분" 민주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여야는 19일 수해 지역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필요할 경우 예비비 투입으로 예산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복구 지원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줬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시급히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책 등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는 재원 마련과 관련한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은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속한 추경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국민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필요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 있는 상황”이라고 야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피해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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